앙포르마시옹

탈북, 통일의 선험적 실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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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적 파탄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탈북 현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분단체제 붕괴와 통일을 예고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 국내 정착 탈북민이 3만7천명을 넘었으며,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탈북기'라는 시대 구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직도 '탈북(脫北)'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을 감안해 아주 상식적인 설명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고립과 정책 실패, 만연된 재해 등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실질적인 배급 중단 사태를 맞았다. 1995년-1999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아사자 수백만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도강 월경이 빈번해지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국행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화에도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탈북'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38선이 확정되고 1950년 초 전쟁을 겪으면서 고착된 이후, 지금까지 70년을 넘겨 이어왔다. 남북이 그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구축해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대치해 온 사실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냉전체제 와해 시기 남북은 국가 경쟁력에서 일방적인 우열 관계로 공표되었고, 이에 따라 분단 종식과 남북통일의 실천적 방향이 재설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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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착 탈북민
2021년 5월 기준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로,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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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체류 탈북민 추정
중국 등 제3국
국내 정착 탈북민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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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탈북민 수
2006~2011년 기간
탈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연간 탈북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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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기간
1995-1999년
북한 경제 파탄의 절정기로 대량 탈북의 시발점이 된 시기

이때 틸북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행로임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이룬 2010년대에 들어서까지도 파탄 난 경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량 탈북의 빌미를 거듭 제공해 왔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실제 탈북민 수는 2001 ~2005년 연 1,000명, 2006~2011년 연 2,000명,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전인 2019년까지 연 1,000명 이상씩으로 발생했다.

2021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 정착 탈북민은 3만7,000명이 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머무는 수는 그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가 어떻게든 와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일어날 탈북은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은 적지 않은 수의 주민이 생존과 미래의 삶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고 정착에 유리한 한국에 입국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노정된 격변의 시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 탈북이다. 분단체제가 허물어지고 통일이 구축되는 현장을 위해 탈북은 '먼저 온 통일'로 선험(先驗)되고 있는 중이다.

시대 구분 연대
구한말 ~1910년 ~1910년
일제강점기 ~1945년
분단기 ~1990년
탈북기 ~2021년 현재
문학사의 시대 구분으로서의 탈북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가 개혁 개방을 한 이후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습과 핵 개발 등으로 내적 모순을 복제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했다. 현재 한국은 이전의 분단 시대의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끌어올 리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탈북은 이 시기 남북의 통합을 위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준 가장 분명한 실증이다. 따라서 탈북으로 상징되는 이 시기는 한국 근대 역사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근대 역사는 구한말(~1910넌 ) 일제강점기(~1945년)、분단기(~1990년)의 순으로 지내왔고 여기에 앞으로 '탈북기(~현재)'라는 연대를 거쳐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단 이후 분단 문학 사의 범주에서 이해해온 한국 문학사의 관습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 제공
출판사 제공

1960년 최인훈은 『광장』에서 개인과 집단의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는 진정한 광장을 희원 했다. 남과 북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던 주인공 이명준은 그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난데없이 내려온 중립국이라는 밧줄을 잡는다.

박덕규 교수

1
통일의 전조 현상

탈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분단체제 붕괴와 통일을 예고하는 '먼저 온 통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2
새로운 시대 구분

한국 근현대사에 '탈북기'라는 새로운 시대 구분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3
북한 체제의 실상

지속적인 탈북 현상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와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되고 있다.

탈북민북한 주민한국 정부국제사회
이 기사가 던지는 질문
탈북 현상이 통일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체제 붕괴가 탈북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탈북기의 역사적 의의는?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