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상공인단체의 집회

지난 26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하 소상공인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제4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은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 주장하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매출 감소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도록 지급 기준을 정했으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력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와 같은 피해를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이는 '손실에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지적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년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되어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8월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