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돌봄,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의 첫 운영일

보건복지부가 3월 26일 알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이 4월 27일 첫 운영일을 맞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같은 날 동시에 첫 회기를 연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다. 그동안 분절돼 있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시군구 통합지원회의라는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된다.

핵심 운영 단위는 통합지원회의다. 시군구 보건소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장기요양 전담 직원, 지역의 협력 의원과 방문간호 운영자, 약사회 대표, 복지관 사례관리자가 같은 책상에 앉는다. 신청은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통합지원회의는 신청을 받은 뒤 7일 안에 보건의료·요양·일상지원 묶음 계획을 짠다. 같은 사례를 두고 보건소가 따로 안내하고 요양보험공단이 따로 결정하던 흐름이 한 회의 안으로 들어간다.

예산과 인력은 새 체계가 첫해부터 무너지지 않게 잡는 안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확보 예산 914억 원과 기준 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숫자는 전국 합산이다. 광역시 1개 구의 전담조직 인원과 인구 3만 명 군 단위 전담조직 인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결과 차이가 크다.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사람이 사례 관리, 통합지원회의 간사, 가족 상담을 함께 떠안는 구조가 나오기 쉽다. 시행 첫 분기의 운영 데이터가 그 격차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재택 의료 협력기관의 두께도 같이 본다. 통합돌봄은 노인이 자기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무는 구조를 지향한다.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원, 24시간 호출 가능한 방문간호기관, 약 배송과 복약 점검을 함께 수행하는 약국, 야간 응급 호출에 응답하는 119 협력 라인이 같은 사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광역시는 의원 밀도가 높아 협력 풀이 두껍지만,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군 단위에서는 방문 진료 의원이 1~2곳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협력 의원 1곳이 빠지면 그 군의 통합돌봄은 사실상 한쪽 다리로 선다.

시범사업 결과는 이 체계의 방향을 뒷받침한다. 평가 자료를 보면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견줘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다. 가족 부양 부담 감소 응답은 75.3%였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 가구가 받는 압박이 줄어든다는 신호다. 다만 가족 부담 감소 응답은 “돌봄 부담이 줄었다”와 “돌봄 노동이 가족 안의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다”를 함께 담을 수 있다. 분기별 후속 조사가 그 차이를 다시 묻는다.

운영 체크리스트는 다음 세 가지로 좁힌다. 첫째, 통합지원회의가 7일 안에 묶음 계획을 만들고 14일 안에 첫 서비스에 진입했는지. 둘째, 재택 의료 협력기관이 시군구 단위에서 3개 이상 확보됐는지. 셋째, 가족 휴식 지원 시간이 분기당 1인 평균 몇 시간으로 집계됐는지. 보도자료의 수치가 운영 6개월 뒤 같은 형식으로 재공개될 때 시민과 현장은 정책의 첫해를 같은 잣대로 읽는다.

4월 23일자 아이돌봄사 기사가 보육의 공공책임 축을 다뤘다면, 4월 27일의 통합돌봄은 노인·중증 장애인 돌봄의 공공책임 축을 다룬다. 두 축은 다른 가구를 향한다. 다만 공통 질문은 같다. 돌봄을 한 가족의 사적 부담으로 두지 않고, 같은 동네의 다른 손이 함께 받치는 구조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가다.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의 첫 회기 7일은 그 질문의 첫 답안지다.

전국 시행 첫날의 보도자료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의 사진이다. 229개 시군구 통합지원회의가 첫 7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군 단위에서 어떤 협력 의원과 손을 잡았는지, 가족 휴식 지원 시간이 분기당 1인 몇 시간으로 집계됐는지가 두 번째 사진이다. 두 번째 사진까지 같은 해상도로 공개될 때 통합돌봄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