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해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 겨울 폭등한 난방비·전기료를 비롯해 하반기 교통비 인상 예정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이동통신사 등에 고통 분담을 주문했지만, 난방비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돼 대부분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제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종부세 등 수십조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에는 생색내기용 비상대책을 내놓았다며, 추가적인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전기료 동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전기료 상승 및 매출 감소로 야근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등을 절반만 키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몇십조 들여서라도 사주겠다며 서민들에게는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주요 편의점 본사는 24시간 운영 점포에 매달 지원해 온 전기료 지원금을 없애고 폐기 지원, 신상품 지원금 등으로 전원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이 사무국장은 “전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야간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점포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전등을 절반만 켜거나 난방을 끄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자마자 공과금 폭탄에 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알아서 상생하라는데 더 버틸 방도 없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서민·중소상공인의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확대(공공요금 분야)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금융 분야) ▲월 3만∼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통신 분야) ▲한국판 9유로 티켓(교통 분야)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가계부담을 완화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단체별로 전기요금,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적힌 상자를 집어 던지거나 짓눌려 고통을 받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는 반면, 대출이자가 는 은행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산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에서 2023년 3월 22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물가 폭등, 공과금 폭탄…가계 부담에 고통 호소한 소상공인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유통업계의 규제와 경쟁 환경은 한국 소비 시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와 시장 경쟁 원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부터 2025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2025 기준 수치는 150지수(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전만 해도 관련 활동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참여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민 참여 수준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참여 활동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참여 채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의 강화가 향후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들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은 향후 정기적인 후속 활동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남긴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정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사안이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론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편의점 5곳 중 1곳이 야간 운영을 중단하고 전등을 절반만 켜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 에너지 비용 폭등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대부분의 서민과 중소상인이 실질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난방비·전기료에 이어 하반기 교통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증가 등 다층적인 가계부담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편의점 5곳 중 1곳이 야간 운영을 중단하고 전등을 절반만 켜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며, 에너지 비용 폭등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대부분의 서민과 중소상인이 실질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난방비·전기료에 이어 하반기 교통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증가 등 다층적인 가계부담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