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에서 장비 진입을 막고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아카데미의친구들’ 시민 2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을 “공적 사안의 시민의 감시와 비판”으로 보았고, 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현실적 업무방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아카데미극장은 무엇이었나. 1963년 문을 연 단관 영화관으로, 멀티플렉스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원주 시민의 극장 문화와 각종 행사·집회가 모이던 생활문화의 거점이었다. 극장은 2000년대 중반 상영을 멈췄고, 2023년 철거로 실체는 사라졌다. 단관극장이라는 유형 자체가 전국에서 드물어진 오늘, 아카데미극장은 지역문화사와 근현대 도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로 평가돼 왔다.
보존 근거도 적지 않았다. 이 극장은 2021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에서 문화재청장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운동 속에 원주시는 극장과 부지를 매입했고(약 32억 원), 문체부 ‘유휴공간 재생’ 사업에 선정되며 국·도비가 책정되기도 했다. 보존·재생을 전제로 공적 절차가 한 차례 굴러갔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막으려 했을까. 시민들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60~70년대 단관극장의 원형이 비교적 온전히 남은 드문 사례로서 유형 유산의 가치가 크다. 둘째, 주민의 추억과 생활사가 축적된 장소 기억이란 점에서 무형 유산의 층위도 깊다. 셋째, 이미 진행된 매입·재생 지정과 같은 공적 절차의 일관성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촉구하며 문화재청과 국회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고, 전문가 집단도 보존 필요성을 반복해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처벌로 보호하려는 법익(업무의 평온)과 시민의 표현·참여권 사이의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 재판부는 “비폭력적 감시와 비판”이란 성격을 인정해, 건설사·철거업체 측의 피해가 위력에 의한 현실적 방해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민행동을 공권력·공공정책의 감독으로 본 셈이다.
이번 무죄는 도시재생 현장에서 반복되는 보존 대 개발 갈등에 중요한 기준점을 남긴다. 첫째, 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싼 시민행동이 비폭력적이고 공익적 목적을 띨 때 형사처벌의 문턱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지자체가 보존·재생을 전제로 공적 예산을 투입한 뒤 정책을 바꾸려면 그만큼 더 촘촘한 공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셋째, 건물은 사라져도 기록·아카이빙·부분 보존 등 기억의 보존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조명됐다. 이러한 함의는 향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업무방해의 범위와 시민 감시권의 한계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이 제시한 기준—시민의 감시와 비판—은 도시유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민이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아카데미극장이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도시의 미래와 연결할 것인가.
그러나 시는 이후 철거 방침으로 선회했고, 극장은 2023년 가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장에서는 “보존을 전제로 한 공적 투자와 약속이 뒤집혔다”는 반발이 컸고, 시민들은 최소한의 기록·부분 보존이라도 하자는 요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압류선고, 고공 농성, 점거 논란 등 갈등이 격화하며 대규모 사법 처리가 뒤따랐다.
2025년 8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막은 24명 전원 무죄… 법원 “감시와 비판 행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원주의 역사적 단관극장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농성한 시민 24명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경험해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부터 2024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2024 기준 수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행동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법원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비폭력적 시민행동을 정당한 감시·비판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참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존·재생을 전제로 공적 예산을 투입한 후 정책을 변경할 때는 더욱 촘촘한 공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건물 철거 후에도 기록, 아카이빙, 부분 보존 등을 통해 도시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비폭력적 시민행동을 '공적 사안의 감시와 비판'으로 인정하며,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턱을 높인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원주시가 32억 원을 투입해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방침을 세웠다가 철거로 선회한 과정에서, 공적 예산 투입 후 정책 변경 시 더 촘촘한 공론이 필요하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963년부터 원주 시민의 문화생활 거점이었던 아카데미극장이 2023년 철거되면서, 물리적 건물 소실 후에도 기록·아카이빙·부분 보존을 통한 도시 기억 보존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