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보다 6월 1째주] AI 규제의 역설

2024년 1월, 한국 정부가 전국 최초로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글로벌 AI 투자액은 673억 달러를 돌파했다. 규제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술의 인류의 태도는 늘 양가적이었다. 19세기 러다이트 운동부터 21세기 AI 규제론까지, 우리는 새로운 도구 앞에서 매번 같은 고민을 반복한다.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늦었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에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으로 권력과 욕망의 역학을 설명했다.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려는 힘인 탈영토화는 항상 새로운 질서로 포획하려는 재영토화의 힘과 길항한다. AI 규제 논의는 바로 이 역학의 현대판이다. 기술이 기존 산업 구조를 해체하면, 규제가 그것을 새로운 틀 안으로 포획하려 한다.

2025년 글로벌 AI 투자액은 전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약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EU의 AI법이 시행되고,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와 투자가 동시에 폭발하는 이 현상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들뢰즈의 관점에서는 필연이다. 욕망의 흐름이 강해질수록 그것을 코드화하려는 시도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욕망 기계의 개념은 AI를 이해하는 데 독특한 시사점을 준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증폭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다. 추천 알고리즘은 소비 욕망을, 생성형 AI는 창작 욕망을, 자율주행은 이동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규제하려 할수록 우회로가 생기고, 우회로가 생길수록 욕망은 더 정교하게 변모한다.

한국 정부의 AI 규제 접근법은 위험 기반 규제를 표방하고 있다.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규제를, 저위험 AI에는 자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의 분류 자체가 이미 기존 권력 구조의 반영이다. 누가 위험을 정의하느냐가 곧 누가 시장을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천 개의 고원』이 AI 규제의 역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표면적 현상 너머의 구조를 향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은 개별 사건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대신,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을 추적한다. 이런 관점은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AI 규제의 역설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 있다. 법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빈번하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간극이다. 설계된 세계와 살아가는 세계 사이의 거리.

한국 사회에서 AI 규제의 역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구조, 인구 변화, 기술 발전, 세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과 얽혀 있다. 한 가지 변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이 정책 입안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AI 규제의 역설 분야에서도 독특한 양상을 만들어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불과 한 세대 만에 경험하면서, 제도적 성숙 없이 양적 팽창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

AI라는 기계적 흐름 앞에서 규제라는 인간적 대응은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 들뢰즈가 던진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통제 대상을 더 강화시키는 역설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기술을 길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술과 함께 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