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집중 읽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책으로 세상을 보다 7월 3째주] 부동산PF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드러내는 도시 공간의 역설

기사 듣기
기사요약

2030년쯤, 누군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말할 것이다. 2024년 여름이 전환점이었다고. KB금융이 부동산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아마도 숫자 뒤에 숨은 도시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복잡한 금융 구조가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꿈이 그 안에서 형태를 갖춰간다.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숫자 게임이 실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다시 펼쳐보면서였다. 1961년에 쓰인 이 책은 도시 계획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고발한다. 제이콥스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계획가의 시선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주민의 눈으로.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래된 건물들이 품고 있는 시간의 층위였다. 낡은 건물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가게들, 예술가들,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다양성은 바로 이런 틈새에서 자라난다. 반면 대규모 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부동산PF가 만들어내는 풍경도 비슷하지 않을까.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올라가는 신축 건물들. 그곳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의 주택 임대료 부담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소득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삶의 다른 가능성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교육에 쓸 돈, 문화생활에 쓸 돈,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이 모두 주거비로 빨려 들어간다.

제이콥스는 도시를 복잡한 생태계로 봤다.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사라지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수많은 관계들도 함께 사라진다. 구멍가게 주인과 단골손님의 아침 인사,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저녁이면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

KB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금융 안정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도시의 생명력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서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회의실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테이블에서. 제이콥스처럼 거리로 내려와 걸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PF가 만들어낸 빈 상가들 앞을 지나며,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동네를 거닐며.

2024년 여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투자 수익을 위한 상품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인가. 제이콥스가 60년 전에 던진 이 물음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로 인한 도시 변화를 제인 제이콥스의 저작과 연결하며, 금융적 수익성 중심의 개발이 도시의 다양성과 주민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도시를 투자 상품이 아닌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 보는 관점 필요성을 제기한다.

2030년쯤, 누군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말할 것이다. 2024년 여름이 전환점이었다고. KB금융이 부동산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아마도 숫자 뒤에 숨은 도시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복잡한 금융 구조가 만들어내는 건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꿈이 그 안에서 형태를 갖춰간다.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숫자 게임이 실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다시 펼쳐보면서였다. 1961년에 쓰인 이 책은 도시 계획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고발한다. 제이콥스는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계획가의 시선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주민의 눈으로.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래된 건물들이 품고 있는 시간의 층위였다. 낡은 건물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가게들, 예술가들,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다양성은 바로 이런 틈새에서 자라난다. 반면 대규모 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부동산PF가 만들어내는 풍경도 비슷하지 않을까.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올라가는 신축 건물들. 그곳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의 주택 임대료 부담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소득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삶의 다른 가능성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교육에 쓸 돈, 문화생활에 쓸 돈,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이 모두 주거비로 빨려 들어간다.

제이콥스는 도시를 복잡한 생태계로 봤다.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사라지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수많은 관계들도 함께 사라진다. 구멍가게 주인과 단골손님의 아침 인사,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저녁이면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

KB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금융 안정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도시의 생명력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서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회의실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테이블에서. 제이콥스처럼 거리로 내려와 걸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PF가 만들어낸 빈 상가들 앞을 지나며,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동네를 거닐며.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 분석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구조적 모순이다. 주거의 안정보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집이 기능하는 사회에서 주거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는다.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의 양극화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좁힐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사회에서 근로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여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투자 수익을 위한 상품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인가. 제이콥스가 60년 전에 던진 이 물음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숫자로 보는 이 기사
0
한국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근값
국토교통부·2023
0
2019-2023 증감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0
2019 기준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이 기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1
도시 재개발의 실상 폭로

이 기사는 금융 중심의 도시 개발이 야기한 다양성 훼손과 주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를 투자 상품이 아닌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2
통계로 읽는 현실

기사는 한국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도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

기사는 2024년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계기로, 도시의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라 전망하며 이 이슈의 향후 전개 방향의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