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절반이 부당 지시 경험... 노조 결성 움직임 가속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대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다. 전국에 약 6만 명이 복무 중이다. 월급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60만원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반 직원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다. 병역법상 군인의 노조 활동은 금지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처우 개선 움직임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의 기간제 근로자는 1만63명으로 전체 직원의 13%를 차지한다.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처우 개선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병 월급이 1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심은 '싸구려 노동력'으로 전락한 사회복무요원의 현실이다.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 직원을 뽑아야 할 자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메우는 것이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될까. 사용자가 병무청인지 복무기관인지도 불분명하다. 파업권 행사는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관련 답은 아직 없다. 분명한 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2030 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무 중 부당 지시와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직적 대응에 나서면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전국 10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이들을 배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병무청이 제도 개선 압박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5명이 부당한 지시를 받고, 44%가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다.

현역병의 절반 수준 월급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있어 처우 개선 요구가 있다.

열악한 처우 불만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