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15조 916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7.5% 증액된 규모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1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 예산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보조금을 늘렸음에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공공 충전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전국 급속충전기 수는 약 2만 3천기에 그치며, 고장률도 15%를 웃돈다.
배터리 안전성관련 우려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 전기차 중고차 가격 하락도 문제다. 3년 된 전기차의 잔존가치가 내연기관 차량 대비 30%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전기차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 중고차 가치 보전 정책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의존형 시장에서 벗어나 자생적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차량 성능과 배터리 안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보조금에만 기대는 시장 구조가 아닌, 충전 편의성��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전기차 전환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실제 판매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전기차 판매부진, 보조금 정책 효과 의문
충전인프라, 배터리 안전성, 중고차 가격 등 해결 필요
2026년까지 보조금 개편 계획, 향후 전개 방향 주시해야
전기차 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실제 판매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15조 9160억원의 역대 최대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올 1분기 전기차 신규 등록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며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안전성 우려로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6년까지 보조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면서 '보조금 의존형'에서 '생태계 구축형'으로의 정책 전환이 완성차 업체와 충전 인프라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