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이사회, 글로벌 기준과 거리 멀어...노동계 '실질적 견제장치' 요구 확산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대로다. 전경련은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ESG 경영이 글로벌 표준이 된 시대에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다음 국면은 어디로 향할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혁관련 구체적 방안은 빠져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 이후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배구조 혁신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첫발을 떼느냐다.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는 지금이 그 시점일 수 있다.

2024년 3월 26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화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4%로 OECD 평균(약 16%)에 근접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 관련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와 글로벌 투자자 요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상장기업 경영진과 주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영향을 받는다.

한국 기업 이사회의 글로벌 기준 미달 현황이 부각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실질적 견제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 부족과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형식성으로, 경영진 견제 기능이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이 지적된다.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