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인권경영실 만들기 바쁜데, 실제 공개는 뒷전

인권경영의 핵심은 협력업체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해외 사업장 직원의 권리 보호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로는 이들관련 실질적 보호 방안을 알 수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시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력은 없다. 법무부가 2022년 발표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이다. 반면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 위반 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진짜 변화는 정보 공개에서 시작한다. 인권경영실이 단순 조직도 장식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다.

2024년 4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업은 인권경영실 만들기 바쁜데, 실제 공개는 뒷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기업들이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 인권경영실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의 활동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정보 공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경영 보고서를 요구하는 해외 바이어와 기관투자자, 기업 내 노동 인권 보호가 필요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

국내 상장사 중 구체적인 인권 정책을 공시한 곳이 15%에 불과해,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인권경영실을 신설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공개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의 인권경영 공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