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복지부가 장애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고, 4월 들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이 263만 1천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5.1%라는 수치는 20명 중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 장애인 263만 1천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관련 우려로 장애 등록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장애인 비율이 15~20%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현저히 낮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후천적 장애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 치매,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수년째 동결돼 있어 활동보조인 구인난이 심각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제공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도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설을 나오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확대 없이는 263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등록 장애인이 263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1%에 달했지만 관련 복지 예산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복지 급여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등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복지 예산 답보 상태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장애인 현황 통계와 관련 정책 예산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 향후 정부 대응 방향을 눈여겨볼 대목이다.
등록 장애인이 263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1%에 달했지만 관련 복지 예산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복지 급여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어서며 뇌졸중, 치매 등 후천적 장애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는 모든 국민의 미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동결로 활동보조인 구인난이 심각해져 중증 장애인의 필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