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만이 증가하면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의사들은 분만실을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고위험 분만 의료손실 보상제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분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전체 출산의 35%를 넘어선 지금, 조산이나 다태아 출산 같은 고위험 분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문제는 이런 분만일수록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밤샘 당직에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미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7곳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
고위험 임산부의 증가는 저출산 시대의 역설적 현상이다. 늦은 결혼과 출산 연기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전체 출산의 35%를 넘어섰다. 고령 임신은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조기진통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고위험 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탈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분만은 24시간 대기가 필요하고 응급 상황이 빈번하며 의료사고 소송 위험이 크다. 반면 수가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낮아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가 도입하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험 분만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만 현장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금액이 충분한지관련 논란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만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약 50만 원으로 미용 시술 한 건의 수익에도 못 미친다. 의료진이 고위험 분만을 기피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폐과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 250곳 중 97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 임산부는 분만을 위해 수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권역별 주산기 센터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고위험 임산부는 늘어나는데, 의료진은 떠나간다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고위험 임산부 증가로 의료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분만 관련 의료 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위험 임산부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안전 공백이 커지고 있다.
고위험 임신으로 전문적인 산전 관리가 필요한 산모와 분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약 40%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의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이 길어져 모자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현직 의사들도 분만실을 떠나고 있다. 보상제도만으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35%를 넘어선 상황에서 조산, 다태아 등 고위험 분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과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의료진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분만 관련 의료 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위험 임산부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안전 공백이 커지고 있다.
고위험 임신으로 전문적인 산전 관리가 필요한 산모와 분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산부인과는 의료계 구조적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다. 낮은 수가, 높은 소송 위험, 과중한 노동이 결합되어 전공의 지원율이 절반으로 추락했고, 이는 곧 임산부의 생명 위협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수백조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 현장의 의료 인프라는 방치했다. 97개 시군구에 분만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은, 출산 지원금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이 우선임을 보여준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250곳 중 97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임산부는 분만을 위해 수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이는 생명을 건 도박이며,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