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장애인 통계를 발표했을까. 정부가 18일 공개한 숫자는 예상보다 컸다. 등록 장애인이 263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열아홉 명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6천명 늘었다. 증가 폭이 지 않아 보이지만, 맥락을 보면 다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OECD 평균은 인구의 15~20%다. 독일은 9.5%, 일본은 7.6%인데 한국은 5.1%에 그친다.
정부가 이 시점에 장애인 통계를 발표한 배경에는 여러 정책적 계산이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재편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복지 정책의 근거 자료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 비율 5.1%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독일 9.5%, 일본 7.6%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으며, OECD 평균 15~20%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한국의 장애 판정 기준이 엄격하고 사회적 낙인관련 우려로 등록을 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등록 장애인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핵심이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실제 장애인 수가 등록 장애인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을 복지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에 따른 후천적 장애의 증가 추세도 주목할 부분이다. 70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의 30%를 넘어섰으며,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신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꾸준한 증가세도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현재의 등록 기반 통계로는 실제 장애 인구와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 범주의 확대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화로 후천적 장애 발생이 늘고 있음에도 장애 등급 인정 기준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아 실제 수요와 복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장애 판정을 기다리는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수급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이 통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장애인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5.1%)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장애인은 등록된 263만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고령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 증가와 정신장애·자폐성장애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로 후천적 장애 발생이 늘고 있음에도 장애 등급 인정 기준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아 실제 수요와 복지 공급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장애 판정을 기다리는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수급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이 통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 비율 5.1%는 OECD 평균 15~20%의 3분의 1 수준으로, 실제 장애인이 등록자의 2~3배(500만~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70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의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후천적 장애 증가와 정신장애·자폐성장애의 꾸준한 증가는 기존 복지 체계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5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안착과 함께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은 장애 판정 기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