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질병이라는 의사들, 게임이 문화라는 시민들

한국 게임산업은 K-팝에 버금가는 문화 수출 효자다. 2023년 게임 수출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음악(1조 3천억 원)의 7배에 달한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보험 적용 치료가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게임 자체가 '유해물'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

민관협의체는 6개월간 논의 후 권고안을 낸다. 하지만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각각 3명씩 동수인 구조상 표결로 결론 내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육성을 우선시한다. 부처 간 입장차도 변수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한 위원은 "WHO가 결정했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즐기는 것과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국내 게임 이용자 3000만여 명과 게임업계 종사자,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는다.

K-팝 수준의 글로벌 문화 수출품인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의 게임 정책 방향이 일본식 자율규제와 중국식 규제 중 어느 쪽에 가까워질지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국민 건강 우선)와 문화체육관광부(산업 육성 우선)의 상충하는 정책 목표로 인해 일관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 민관협의체의 동수 구조로 인해 최종 결정이 정부의 '손 들어주기'에 달려있다는 점이 문제다.

게임 이용과 병적 집착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광범위하면 2,800만 명의 게임이용자가 모두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