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사 브리핑룸.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쏟아졌다. 만 6~17세 아동·청소년 10명 중 3명이 우울증상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7,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전국 단위로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연구나 추정치만 있었을 뿐, 정확한 현황조차 몰랐다는 얘기다.
조사 결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건강 지표가 ���격히 나빠진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우울증상 경험률이 15% 수준이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 30%를 넘어서고 고등학생에서는 40%에 육박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압박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신건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경쟁 교육 체계, 디지털 기기 과의존, 가족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래 관계 단절을 경험한 세대가 회복되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 4.4명의 1.6배에 달한다.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라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는 학생 1,000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선별 검사 확대, 지역사회 ��담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조기 개입 시스템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전에도 유사한 대책이 발표됐다가 예산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관련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관건이다. 증상이 방치될 경우 성인기 만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 내 상시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교사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령대별 격차다.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5%였지만,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35%로 급증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구조다. 특히 여학생(32%)이 남학생(25%)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다.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는 OECD 최하위권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4.5명)의 1.6배다. 2018년 5.8명에서 5년 만에 22% 증가했다. 일본(5.2명), 독일(3.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청소년 정신건강 예산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구조적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도한 입시경쟁, 하루 10시간이 넘는 학습시간, 또래 관계 스트레스가 청소년을 옥죄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증상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적 압박"(68%), "진로 불안"(52%), "친구 관계"(41%) 순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꼽았다. 부모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도 컸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자녀는 3명 중 1명이었다.
전문 치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300명뿐이다.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으로, 미국(11명), 일본(5명)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대기 시간만 3~6개월이다.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조사가 던진 경고는 명확하다. 청소년 정신건강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단순히 상담사를 늘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입시 위주 교육, 성과 중심 문화, 획일적 성공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기사는 정부 최초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다룸.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우울증상, 5명 중 1명이 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인 연구나 추정치만 있었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의 1.6배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처음 전국 단위 청소년 정신건강 조사를 내놓으며 입시 경쟁과 팬데믹 후유증이 누적된 현실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우울 경험 30%, 자살률 OECD 평균 1.6배라는 결과 앞에 학교 기반 대응이 더는 미뤄지기 어렵다.
전국 초중고 학생 7500명을 대표하는 만 6~17세 청소년과, 학생 1000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상담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 현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정부 최초의 전국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우울증상을 경험하며 자살률이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초등학생 우울증상률 15%에서 고등학생 35%로 급증하는 패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압박과 경쟁 교육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인구 10만명당 0.6명으로 미국의 18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치료 대기시간이 3-6개월에 달해 조기 개입 기회를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