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반려동물 여행 안전 가이드라인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는 349만 마리.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차 안에 혼자 두지 마세요'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가 6월 셋째 주에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상식을 되풀이했다.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니 주의하라, 휴게소에서 목줄을 착용하라, 예방접종을 미리 하라.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이 이것뿐일까.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펫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 예약은 2023년 대비 35% 증가했고, 펫프렌들리 카페와 식당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급성장 뒤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한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 착용 의무도, 펫 동반 시설의 위생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반려동물 여행 안전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은 차량 내 반려동물 안전 고정 장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펫 여행 인증 제도를 운영해 숙박시설의 안전 기준을 관리한다. 미국 역시 주별로 반려동물 동반 시설의 위생 검사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홍보성 발표에 그쳤다고 비판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 동반 차량 안전 기준 마련, 숙박시설 반려동물 안전 인증제 도입, 응급 수의료 접근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다. 단순한 주의사항 나열로는 증가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름철 반려동물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를 보면 여름철 반려동물 열사병 신고 건수는 2022년 158건에서 2023년 237건으로 50% 늘었다. 차량 내 방치��� 인한 사망 사고도 매년 발생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1,500만 인구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안전 정책이 시급하다. 여름휴가철 일회성 주의사항이 아니라, 사계절 전천후 안전 매뉴얼과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반려동물의 안전은 곧 반려인의 안전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가 3배 증가했다. 펜션, 호텔, 캠핑장까지 '펫 프렌들리' 마케팅이 대세다. 그런데 안전 기준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동물 출입 가능 표시만 있을 뿐,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동물병원 연계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교해볼 만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시설 인증제를 운영한다. 독일은 숙박업소마다 동물 응급처치 키트 비치를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반려동물 동반 차량에 '애니멀 온 보드' 스티커를 붙이면 사고 시 구조 우선순위를 높인다.
국내는 어떤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은 늘었지만, 안전 기준은 여전히 업주 자율에 맡겨져 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여행 중 안전 관리 규정은 없다. 지자체마다 조례도 제각각이다. 서울은 공원 출입을 허용하지만 부산은 제한한다.
349만 마리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생각해보자. 이는 부산시 전체 인구(330만)보다 많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8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주의사항 안내' 수준에 그친다.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첫째, 반려동물 동반 시설 안전 인증제다. 둘째, 여행지별 24시간 동물병원 정보 시스템이다. 셋째, 반려동물 여행보험 도입이다. 넷째, 대중교통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정부가 꺼낸 카드는 너무 빈약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시급하다. '조심하세요'라는 당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반려동물 349만 마리,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정부의 여름휴가 반려동물 안전 대책은 기존 상식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급증하나, 선진국 수준의 종합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려견·반려묘 349만 마리 시대에 정부 대책이 휴가철 주의문 수준에 머물며 펫 동반 이동의 제도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숙박 예약이 1년 새 35% 늘었지만 차량 안전과 시설 위생 기준은 여전히 비어 있다.
휴가철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1500만 반려인과 펫 동반 숙소·카페 운영자, 응급 수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 여행지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 예약은 35% 급증했지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나 시설 위생 기준 등 기본 안전 인프라가 전무하다. 여름철 열사병 신고는 1년 새 50% 증가했다.
독일은 차량 내 반려동물 안전 고정 장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영국은 펫 여행 인증제를 운영한다. 한국은 아직 처벌 근거조차 모호한 수준이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 일회성 주의사항이 아닌 사계절 안전 매뉴얼과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안전은 곧 공공 안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