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전국 각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외곽에서 유기동물 발견 신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포인핸드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유기동물 수는 이미 5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를 돌파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1년 11만 6984마리, 2022년 11만 3093마리, 2023년 11만 3000마리로 매년 11만 마리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라쿤,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 유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만 봐도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1년 81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4% 증가했다. 개과에 속하는 너구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다 버리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반려동물 입양이 급증한 후유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지자체 대응 체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은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보호소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보호소에 의존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관리 사각지대도 늘어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독일은 유기동물 발생률이 전체 반려동물의 0.5% 미만인 반면, 한국은 2.3%에 달한다. 일본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와 중성화 지원, 입양 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강화했지만, 실제 등록률은 여전히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은 낮다. 중성화 지원 예산도 전체 반려동물 대비 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을 넘어 공중보건과 직결된다. 광견병, 개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커지고, 야생동물 유기는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다. 연간 유기동물 처리 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회적 비용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견병, 개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증가는 직접적인 감염병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라쿤, 너구리 등 야생동물 유기가 급증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연간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1000억 원을 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로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지자체 대응 체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은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보호소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보호소에 의존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관리 사각지대도 늘어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독일은 유기동물 발생률이 전체 반려동물의 0.5% 미만인 반면, 한국은 2.3%에 달한다. 일본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와 중성화 지원, 입양 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강화했지만, 실제 등록률은 여전히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은 낮다. 중성화 지원 예산도 전체 반려동물 대비 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을 넘어 공중보건과 직결된다. 광견병, 개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커지고, 야생동물 유기는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다. 연간 유기동물 처리 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회적 비용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견병, 개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증가는 직접적인 감염병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라쿤, 너구리 등 야생동물 유기가 급증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연간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1000억 원을 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로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