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회사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334%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동안,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권고기준인 1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얼마나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최근 1년간 손보업계 전체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금리 상승과 손해율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면서 중소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SGI서울보증은 2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300%를 넘는 비율을 유지했다. 반면 업계 하위권 보험사들은 150~170% 수준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신규 사업 확대는커녕 기존 계약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사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해 경쟁력 강화 투자를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제한, 신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중소형사들의 성장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격차는 단순히 재무 지표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 생존 가능성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인수합병된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 200% 미만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사 선택 시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2024년 6월 18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험업계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한편,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의 입지는 위축되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핵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의 양극화를 보여주어 업계 전반의 과제를 제기한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열악한 재무건전성 수준을 보여주어,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암시한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 1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의 상황을 부각한다.
SGI서울보증 334%와 중소형사 150% 안팎의 격차가 벌어지며 보험업 체력 차이가 재무건전성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리와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면 업계 재편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장기보험을 든 소비자와 자본 여력이 약한 중소형 손보사 영업조직, 배당 제한이나 상품 판매 규제를 검토하는 감독당국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보험사가 부실화되면 장기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만기 시 약속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액 가입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인수합병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이미 최근 5년간 인수합병된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 200% 미만이었다.
손해보험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소형사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금융당국이 배당 제한과 신규 상품 판매 제한 등 선제적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