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은 매일 출근하며 불안에 떤다. 반면 정부는 1년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의 애매한 법적 지위에 있다.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사법이나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구제받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2023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직장갑질119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욕설과 폭언이 가장 많았고, 사적 심부름 강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괴롭힘 발생 비율이 높았다.
현재 약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문제는 배치 기관관련 관리 감독이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병무청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지만 현장 점검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괴롭힘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실제 이용률은 극히 낮다.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배치 기관관련 정기 감독을 강화하고, 괴롭힘 발생 시 배치 전환이나 기관 제재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과 폭언은 기본이고,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이나 청소를 시키는 일도 빈번했다. 한 복무요원은 "공노비와 다름없다"며 하소연했다.
이들이 겪는 괴롭힘은 구조적 문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다.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복무 기관의 담당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많아 신고 자체가 어렵다.
비슷한 처지의 산업기능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력으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단순 행정 업무나 잡무에 투입된다. 2년간의 시간이 그저 허비되는 셈이다.
병무청은 작년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무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실태 점검이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같은 실질적 대응은 없었다.
현재 전국에서 약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새로 배치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괴롭힘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청년들의 2년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올해도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또 다른 6만 명의 청년이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6명은 괴롭힘 당한다는데,…' 이슈를 통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기업과 소비, 투자 심리에 어떤 파급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정책과 실적, 후속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경험률이 64%로 확인됐는데도 정부 후속대책이 1년 넘게 멈춰 있어 병역제도의 보호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 제도적 방치를 키우고 있다.
전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6만 명과 매년 새로 배치되는 청년층, 이들을 관리하지만 감독 책임을 회피해온 병무청과 배치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과 군인사법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약 6만 명이 제도적 보호 없이 근무하는 현실은 국가의 관리 책임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새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64%가 괴롭힘을 경험하면서도 정부가 1년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병무청의 연 1회 형식적 실태조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점검 부재는, 복무 기관의 괴롭힘을 방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신고 후 보복 우려로 핫라인 이용률도 극히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