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실적 챙긴 이유, 하반기엔 부메랑 될까

금융당국도 이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의 기업대출 심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과 고위험 업종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올린 실적이 하반기 부실로 되돌아올지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대출 증가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늘린다는 점이다. RWA는 은행이 떠안은 리스크를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늘어나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쉽게 말해 대출을 늘려 당장 이익은 챙겼지만, 나중에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일이 201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은행들이 기업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부실채권이 늘었고, 결국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야 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기업 부실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수조 원의 손실을 봤다.

기업대출이 늘어난 만큼 고용이나 투자가 늘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신규 채용도 줄고 있다. 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운영자금을 메우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어 국내 금리도 쉽게 내리기 어렵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매출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딜레마다. 대출을 줄이면 당장 실적이 나빠지고, 늘리면 미래의 건전성을 걱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기업들은 빚으로 버티고, 은행들은 그런 기업에 돈을 빌려주며 실적을 만든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기업대출 확대는 높은 금리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은행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다.

고금리 지속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하반기 부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 확대로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은행의 행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