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되는 실종신고가 하루 평균 136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실종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 해 동안 무려 49,624명이 실종 상태로 신고됐다. 이 가운데 121명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도 그대로다. 현재 실종자 찾기 시스템은 경찰청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조회, 각 지자체 실종아동 전담기구로 쪼개져 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직접 돌아다녀야 한다.
특히 치매 노인 실종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도입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3%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돼 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2019년부터 치매 환자 전원에게 GPS 기기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아동 실종 대응도 마찬가지다. 앰버 경보 발령 기준이 '유괴 추정' 사건으로 한정돼 있어, 2024년 전체 아동 실종 8,344건 중 실제 발령은 12건에 그쳤다. 미국은 단순 실종도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고속도로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종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다. 다만 예산은 15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스템 통합에만 2년이 걸릴 예정이고, 민간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종 예방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에 실종 예방 담당자는 1명뿐이다. 연간 5만 명 가까운 실종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묻는다. 121명의 행방불명자를 찾는 것과, 앞으로 실종될 수만 명을 막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