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9월부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나선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과 탄소 배출을 고려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U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에코디자인 지침을 한국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EU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하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의 35%가 EU와 미국향인 점을 고려하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자원재활용법, 전기전자제품법 등으로 폐기물 처리 단계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 때부터 분해와 재활용을 쉽게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은 에코디자인 적용 후 가전제품 재활용률이 45%에서 82%로 올랐고, 일본도 2022년부터 유사한 '서큘러 이코노미'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4년 9월 10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탄소국경세와 미국 IRA 정책으로 친환경 기준 미달 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한국 수출의 35%가 EU·미국향인 만큼 회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삼성전자는 에코디자인 적용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3.2%p 높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선제적 대응이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 200억원 대비 중소기업도 3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2차·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려면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관건이다.
EU 탄소국경세와 미국 IRA가 현실화되면서 제품 설계 단계의 친환경 기준이 곧 수출 자격이 되고 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은 비용 부담보다 생존 비용에 가까운 규제로 바뀌고 있다.
EU·미국향 매출 비중이 큰 전자·자동차 부품 업체와 설계 변경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 제조사, 공급망 인증을 맞춰야 할 수출 현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EU와 미국이 환경 기준 미달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에코디자인 적용 없이는 주력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삼성·LG·현대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 협력사까지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중국이 2024년 5월 재활용 설계 의무화를 먼저 시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제조국' 이미지를 선점했다. 한국이 1년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의 실효성과 기업 지원이 경쟁력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된다.
폐기물 처리 중심이던 환경 규제가 제품 설계 단계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은 R&D·소재 선택·생산 공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단기적 비용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론 재활용 시장 창출과 탄소 비용 절감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