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결의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10월에도 어김없이 24번째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강제 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국경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면서 탈북 시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제는 이런 결의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다. 24년간 누적된 결의안 숫자와 달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방북을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허가받지 못했다. 북한은 결의안 자체를 '체제 전복 음모'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갈라져 있다. 미국과 EU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실질적 조치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정권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보수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보 정부는 남북 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 정부는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섰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권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민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상징적 의미다. 매년 반복되는 결의안 채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결의안을 넘어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