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수확철을 맞아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지만, 농민들 표정은 밝지 않다. 쌀값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10월 초 산지 쌀값은 20kg 한 가마에 21만 4천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3천원보다 10% 이상 올랐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21만원대를 잠시 기록한 적은 있지만,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다.
쌀값 상승의 배경에는 생산량 감소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71만톤으로, 작년 374만톤보다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면서 시중 유통량이 더욱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는데, 이는 작년 35만톤보다 10만톤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 쌀값이 오른다고 농민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다.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비는 10a당 82만원으로, 3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쌀값 상승률 12%를 웃돈다.
2024년 10월 8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농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속적인 구조 변화를 겪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농가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자급률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량 안보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 소득 보전과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만원대를 넘어선 쌀값은 수급 위기와 정부 정책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앞으로의 식량 안보와 농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값 상승률(12%)보다 생산비 상승률(15%)이 더 높아 농민 실질 소득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경제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30% 감소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농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쌀값이 20kg 21만4000원으로 올랐어도 비료·농약·인건비가 더 빨리 뛰어 농가 수익은 제자리다. 생산과잉과 소비 감소를 동시에 안은 쌀 산업의 구조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시장격리와 생산비 상승에 민감한 벼 재배 농가와 RPC·농협, 쌀값 안정 대책을 짜야 하는 농식품부와 지방 농정 현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쌀은 한국이 자급 가능한 유일한 주곡이지만, 농가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정 속에서 쌀 생산 붕괴는 국가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쌀값은 올랐지만 비료·농약·인건비 등 생산비가 더 빠르게 상승해 농민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가격 지지 정책만으로는 농가 경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kg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생산 과잉이 고착화되고 있다. 시장격리로 단기 가격은 올렸지만, 소비 감소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