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산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 교무실무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금 파업권을 손에 쥐었을까.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포기하면서,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1만여 명이 내달 총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다. 울산시교육청과 노동자들은 2023년 10월부터 31차례나 마주 앉았지만, 하루 4시간만 일하도록 쪼개진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자들은 전일제 전환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시간제 비정규직 문제는 울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권을 확보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5곳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였고, 충남은 올 3월 전면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통분모는 모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다.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급식 조리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직종이 50개가 넘는다. 과학실험 준비를 돕는 과학실무원부터 도서관 사서,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원까지 학교 운영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맡고 있다. 문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교직원과 임금 차이가 크고, 방학 중에는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학교 운영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만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처우 개선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아,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경기도, 충남 등 이미 5개 시도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울산의 파업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1차례 교섭 끝에도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전환이 막히며 울산 학교 비정규직 1만 명이 파업권을 쥐었다. 교육 현장이 상시 인력을 단시간 노동으로 버텨온 구조가 한계에 닿고 있다.
급식·돌봄·특수교육을 맡는 울산 학교 비정규직 1만여 명과 학사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 수업·급식을 이용하는 학생·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올해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에서 파업권이 확보됐으며, 울산의 파업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0개 직종 1만 명 규모의 비정규직이 급식, 돌봄, 행정업무 등 학교 운영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파업 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일상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1년 5개월간 31차례 교섭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직전까지 간 상황으로, 시간제 일자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