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 소비쿠폰으로 13조원을 풀었지만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2022년 같은 기간 증가율 10.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내수 부양책이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25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으며, 사용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해 단기간 내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율 4.1%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관련 의문이 제기됐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부른다. 소비쿠폰으로 지출한 금액만큼 기존에 쓰려던 돈을 아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순수한 추가 소비 효과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순수 소비 유발 효과는 전체 지급액의 약 3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던 시기에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4.1%에 그쳤다는 것은 실질 소비 증가가 사실상 1% 수준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명목상의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에 의한 착시 효과였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소비쿠폰의 수혜가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에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 비율은 전체의 18%에 불과했으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라는 정책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고용의 질 개선, 임금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내수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를 놓고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3조원 소비쿠폰 풀었지만 카드 사용액 4.1% 증가 그쳐… 내수 부양책 한계 드러나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2023년 초 13조원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나 같은 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4.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사는 정부의 대규모 소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증가는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어, 정부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단순한 지출 지원이 아닌 소득 개선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소비쿠폰 13조원을 풀고도 카드 사용 증가율이 4.1%에 그치며 재정 살포식 내수 대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물가를 빼면 실질 소비 증가는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비쿠폰을 집행한 정부와 추가 소비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쿠폰 사용처가 된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 세금 대비 효과를 따지는 납세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13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소비쿠폰 투입에도 실질 소비 증가는 1%에 불과했다. 향후 재정 지원책 설계 시 구축 효과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비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쿠폰 사용의 82%가 대형마트·프랜차이즈에 집중되며 정책 취지였던 소상공인 살리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지원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도달하는 정교한 타겟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회성 쿠폰보다 임금 상승,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적 접근이 내수 회복의 핵심이다. 가계의 지속 가능한 소비 여력 확충 없이는 어떤 단기 부양책도 한계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