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언론은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비판을 '언론 자유의 특권'이라 부르며 선을 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28일 낸 성명에서 이 간극이 도드라진다. 노조는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비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언론 위축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작전의 하나'라는 대통령 발언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어냈다.
한국 언론사를 들여다보면 권력과 언론의 긴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정치권력이 비판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 노무현 정부의 언론 개혁 시도, 이명박 정부의 MBC·KBS 장악 시도가 모두 그 긴장의 역사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다. 2023년 MBC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2024년 초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SBS 프로그램 비판까지. 정부 비판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짜뉴스' '편파보도' 프레임이 따라붙는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CNN을 '가짜뉴스'라 낙인찍고, 백악관 출입 기자증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자 경쟁사인 폭스뉴스까지 CNN을 옹호했다. 언론 자유가 특정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언론노조가 이번 성명에서 강조한 건 바로 이 지점이다. 대통령의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갈 물리기'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문제라는 것.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정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진단이다.
정부는 '언론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비판의 주체가 최고 권력자일 때는 다르다. 1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2025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될지, 감시견이 될지는 이 법안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