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려 할까.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오리지널 약품 특허가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저출생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있다. 2023년 건보 재정은 4조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27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약품비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20%를 차지하는 큰 덩어리다. 특히 제네릭은 국내 의약품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미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는 제약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은 오리지널 대비 80~90%, 일본은 50~60% 수준에서 제네릭 가격이 형성된다.
더 큰 문제는 위탁생산 증가다.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은 2019년 42%에서 2023년 58%로 급증했다. 약가가 낮아질수록 제약사들은 생산시설 투자를 포기하고 외주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약가 인하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제약산업 육성책도 내놨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를 미래 지원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의료 접근성, 의약품 안전성, 제약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다. 2조원을 아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