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려 할까.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오리지널 약품 특허가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저출생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있다. 2023년 건보 재정은 4조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27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약품비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20%를 차지하는 큰 덩어리다. 특히 제네릭은 국내 의약품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미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는 제약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은 오리지널 대비 80~90%, 일본은 50~60% 수준에서 제네릭 가격이 형성된다.
더 큰 문제는 위탁생산 증가다.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은 2019년 42%에서 2023년 58%로 급증했다. 약가가 낮아질수록 제약사들은 생산시설 투자를 포기하고 외주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약가 인하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제약산업 육성책도 내놨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를 미래 지원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의료 접근성, 의약품 안전성, 제약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다. 2조원을 아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24년 11월 5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2조 4000억원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이미 OECD 최하위 수준인 한국 약가를 더 낮추면 제약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위탁생산 의존도 증가로 인한 품질관리 사각지대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우려된다.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내리면 단기 절감보다 공급 기반 훼손이 더 커질 수 있다. 위탁생산 의존이 늘어난 상황이라 약값 인하가 곧 품질과 공급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와 위탁생산 공장, 보험 약가 인하에 따라 약을 처방·복용하는 환자와 병원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2024년 건보 적자 6조원 전망 속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단기 재정 절감 수단이다. 하지만 이미 OECD 최하위 수준인 약가를 더 낮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약가 인하는 제약사들의 위탁생산 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품질관리 사각지대와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저가 정책이 국민 건강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현재도 R&D 투자가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약가 추가 인하는 국내 제약사의 혁신 여력을 더욱 제한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의약품 수입 의존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