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국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가 '킬러 로봇'이라 부르는 자동살상무기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한국도 이미 자율살상무기 개발국 명단에 올라 있다.
문제는 속도다. 2024년 들어서만 세 차례 관련 문서가 공개됐는데, 각국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함께 주요 개발국으로 분류됐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 연구에 착수했고,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액됐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50여 개 국제단체가 '킬러 로봇 금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사를 결정하는 무기체계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2019년 유엔 사무총장도 "기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외교부는 국제회의에서 "완전 자율 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지만, 동시에 "반자율 무기체계는 방어 목적상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모호한 경계선이 논란의 핵심이다. 어디까지가 '반자율'이고 어디서부터 '완전 자율'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제 개발 현황은 우려스럽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드론 떼가 자율적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군집 드론' 기술을 연구 중이다. 민간 기업들도 정부 용역을 받아 AI 표적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완전히 자율적인 공격 결정은 아니지만, 표적 식별과 추적은 이미 AI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참여연대가 2023년 성명을 낸 것이 전부다. 반면 유럽에서는 시민사회가 주도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 자율살상무기 개발 금지를 선언했다. 일본도 시민단체 압력으로 "인간의 관여 없는 살상 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규제 논의는 이미 늦었다. MIT 연구진은 2025년까지 주요국들이 실전 배치 가능한 자율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