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뮈니케금융·범죄

전화금융사기 31% 감소, 정부 통합대응 6개월의 성적표

맥락보이스피싱 통합대응 6개월 성과 발표
기사 듣기

31%.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합 대응 체제를 가동한 지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건 지난 5월이다. 그간 경찰, 금융당국, 통신사가 따로 움직이던 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의심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비슷한 시기 도입한 제도들도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ATM 시스템을 바꿨다. 9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1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지연인출제를 의무 적용했다. 송금 후 30분이 지나야 상대방이 돈을 찾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 피해 규모도 줄고 있다. 올해 1~10월 피해액은 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0억원보다 28% 감소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가 크게 줄었다. 전체 피해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68%에서 올해 52%로 낮아졌다.

다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해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페이크 사기가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음성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숫자로는 분명한 개선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여전히 50건, 연간 피해액 3천억원 규모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31%라는 감소율이 더 큰 의미를 갖려면,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앞서가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