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엔 비싸게, 한가한 시간엔 싸게 받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요금 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밤 시간 최저요금은 kWh당 5.1원 올리지만, 여름·겨울 피크 시간대엔 최고요금 구간을 적용한다. 전력 사용 패턴을 바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영국은 2017년부터 스마트미터를 통해 30분 단위로 요금을 바꾸는 '실시간 요금제'를 운영한다. 일본도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시간대별 요금제가 확산했다. 다만 실제 전력 피크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
국내에선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2013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가입률은 1%도 안 됐다. 산업용은 1990년대부터 시행했으나 대기업 위주로만 활용됐다. 이번엔 전 계약종별로 확대한다는 점이 다르다.
2024년 12월 17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 사용의 대부분이 냉장고·TV 같은 상시 가전에 의존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 패턴을 바꿀 여지가 제한적이다. 과거 유사 정책의 1% 가입률도 이를 보여준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아침·저녁 피크타임 요금이 올라 일반 가구는 사용량을 줄리 어렵고, 결국 같은 양을 쓰면서도 더 높은 요금을 내게 될 수 있다.
스마트미터는 90% 이상 보급됐으나,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확인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앱이나 기기 등 정보 접근성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피크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재택근무자와 1인 가구 등 낮 시간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계층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취약계층 보호 장치 없이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냉장고·TV 등 조정 불가능한 상시 가전이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만으로는 피크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스마트그리드와 ESS 등 인프라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능동적 수요 조절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 요금 인상이 아닌, 디지털 도구와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자 참여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