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올해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134개에 달한다. 인구 8만 6천명이 사는 이 작은 군에서 한 해 동안 바뀌는 제도가 100개가 넘는다는 건, 주민 한 명당 평균 1.5개의 새로운 정책을 접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7일 음성군이 공개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주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항목은 전체의 30% 수준인 40여 개로 추려진다. 나머지는 행정 절차 개선이나 기존 사업의 명칭 변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많은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배경에는 지방소멸 위기가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소멸위험지수 0.42를 기록하며 충북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됐다.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로서는 각종 지원책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출산·육아 지원 확대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고, 둘째는 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인근 진천군(첫째 100만원)이나 괴산군(첫째 15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음성군의 연간 출생아 수가 400명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현금 지원이 실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ha당 최대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랐다. 음성군 전체 농가 5,200여 가구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8%인 420가구, 40세 미만 청년농은 3%인 156명에 불과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새롭게 도입됐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됐고, 기준중위소득도 전년 대비 평균 6.42%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저소득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효율화를 내세운 변화도 적지 않다. 민원 처리 기한이 평균 7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85종에서 120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음성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이 오히려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음성군이 올해 이들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320억원. 군 전체 예산 6,800억원의 4.7%에 해당한다.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37만원 정도다. 같은 소멸위험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평균 신규사업 예산 비율 3.8%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134개의 새로운 제도. 그중에서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책은 40개, 직접 혜택을 받을 주민은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나머지 85%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