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집단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유통업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점주 단체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수료율 인하, 24시간 영업 의무 완화, 최소 영업거리 확대 등이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점주 단체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중소 가맹본부들은 "운영 비용 상승으로 사업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거나 직영점 비중을 늘리는 본사들이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집단 소송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일본은 편의점 업계가 점주 단체와 1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24시간 영업 의무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다음 국면은 이미 예고돼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체교섭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교섭 대상 범위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점주 단체들은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국 자영업의 핵심 축이다. 전국 가맹점 수만 26만 개,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 점주와 본사 간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될지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셈이다.
이 기사는 글로벌 경제 관련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준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변화를 읽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기사요약 2024년 1월 시행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이 1년을 맞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수수료율 인하, 영업 의무 완화 등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본사와 중소 가맹본부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갈등과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올해 시행. 관련 이슈가 기업 실적, 투자심리, 정책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단기 뉴스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중장기 추세의 시작인지 가르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후속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전통적 노동법 체계 밖에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집단적 협상력을 부여한 획기적 제도다. 1년간의 시행 결과는 향후 플랫폼 노동자 등 다른 취약 계층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수수료율 조정과 영업 의무 완화 협상은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대형 본사와 중소 본부의 대응 차이는 업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
2025년 예정된 시행령 개정은 1년간의 시행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마지막 기회다.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