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28층 회의실. 지난달 말 AI윤리위원회가 열렸다. 사외이사 3명과 경영진이 모여 '생성AI 서비스 윤리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포용성, 인권, 비차별을 원칙으로 내세운 이 문서엔 정작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개발자와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노동권은 없었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이사회 산하에 AI윤리위원회를 신설했고, 카카오도 작년 11월 ESG위원회를 AI·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쿠팡은 올해 초 AI 리스크 관리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다.
표면적으론 진전이다. 5년 전만 해도 AI 윤리를 이사회 수준에서 다루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실제 구성을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위원회엔 법률·회계·경영 전문가는 있어도 노동 전문가나 시민사회 대표는 없다. AI가 일으키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겪는 당사자들의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은 AI법을 통해 기업에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미국 빅테크들도 노조와 AI 도입 관련 단체협약을 맺기 시작했다. 구글은 작년 12월 알파벳 노조와 AI 시스템 도입 시 사전 통보와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네카오 모두 노조 조직률이 5% 미만이다. AI 도입으로 업무가 바뀌거나 일자리가 사라져도 협의할 창구가 없다. 한 카카오 개발자는 "AI 코딩 도구 도입으로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줄었는데, 회사는 '효율성 제고'라고만 설명한다"고 전했다.
더 심각한 건 AI 뒤편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챗봇 학습 데이터를 검수하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은 대부분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맡는다. 시간당 9,86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봐야 하는 이들에게 '기업의 AI 윤리 원칙'은 남의 얘기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모더레이터 10명 중 9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네카오 어느 곳도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AI윤리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진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이 AI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면피용 장치에 가깝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없는 거버넌스는 기업 편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 참여' 조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AI 도입 시 노사 협의를 권고하는 지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권고와 지침만으론 한계가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처럼 법적 의무화나, 미국처럼 강력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AI가 만드는 미래를 논하면서 정작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현재는 외면하고 있다. 네카오의 화려한 AI윤리위원회 뒤에 가려진 빈자리. 그곳을 채우지 않는 한 진짜 'AI 거버넌스'는 요원하다.
2025년 2월 4일, 윤리위원회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권 보장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의 하나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면화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등장하면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의 동향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 궤적이 확인된다. 2015년 전과 현재를 대비하면 참여 주체의 다양성, 활동의 전문성, 사회적 파급력 모두에서 질적 도약이 이뤄졌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은 활발한 편에 속하며, 대만과 홍콩 등 역내 민주화 운동의 사례와 상호 참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확대와 함께 초국가적 연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분야의 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리위원회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히며, 정책 대안의 구체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건설적 대화 채널이 확충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과정에 있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 잡힌 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건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향후 이 분야의 변화가 시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도 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경험 공유와 상호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활동의 국제적 파급력도 확대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모니터링 역시 정부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내외 차원의 복합적 접근이 이 사안의 진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AI 윤리위원회에 노동 전문가와 당사자 노동자가 배제돼 있어,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와 외주 모더레이터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
노조 조직률이 5% 미만인 국내 상황에서 AI 윤리 거버넌스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AI 윤리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AI윤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노조 조직률 5% 미만인 국내 환경에서 노동 전문가와 당사자 노동자가 완전히 배제되어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간당 9,860원을 받으며 폭력적 콘텐츠를 검수하는 외주업체 모더레이터 9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으나 기업들의 정신건강 지원은 전무하다.
EU는 AI법으로 기업에 노동자 대표 협의를 의무화하고,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은 노조와 AI 도입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권고·지침만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