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논의 본격화…맞벌이 가구엔 여전히 '그림의 떡'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는 남는다. 급여를 올려도 쓸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복직 후 불이익 우려는 그대로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이 복직 1년 내 퇴사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급여 인상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체인력 지원, 복직 보장 강화, 승진 불이익 금지 등이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평가에서 제외하고, 독일은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보장한다.

정부는 3월까지 구체적인 육아 정책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급여 인상 폭, 재원 마련 방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묶여 있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문제는 이 상한선이 2019년 이후 6년째 동결 상태라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급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2025년 2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논의 본격화…맞벌이 가구엔 여전히 '그림의 떡'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6년 동절 중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월 15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맞벌이 가구의 생활비 부담, 제한된 대상자(고용보험 가입자 65%), 직장 문화 개선 부재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맞벌이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여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 인상과 함께 대체인력 지원, 복직 보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