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정부가 육아 초보 부모들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문턱을 낮췄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990회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이 육아 지도를 받았다. 2023년 시범사업 당시 5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로 늘었다. 만족도도 높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문제는 공급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35)는 "신청하고 3개월째 기다리는 중"이라며 "주변에도 대기 중인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평균 2~3개월, 지방 소도시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 방문교육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크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육아 전문 상담사는 500명 수준이다. 한 명이 연간 40가정을 담당한다고 쳐도 2만 가정이 한계다. 게다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부는 올해 상담사를 700명으로 늘리고, 온라인 화상 상담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며 "최소 1천명은 있어야 대기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서비스인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산후도우미는 작년 기준 15만 가정이 이용했고, 대기 기간도 평균 2주 안팎이다. 인력이 3천명이 넘기 때문이다. 물론 산후도우미는 2006년부터 시작해 20년 가까이 안착한 제도라는 차이는 있다.
육아 방문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분명하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핵심 과제다. 특히 첫 아이 부모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만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별 수요 분석과 인력 양성 계획이 먼저다.
2025년 2월 25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 문제는 여전히 주요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전환, 직업교육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 등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육아 가정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재 500명 수준의 상담사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최소 1천명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대기자 증가 등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후 3개월 이내 육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수도권에서도 2~3개월을 기다려야 해 초보 부모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은 6개월 대기로 아예 신생아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수백조 원을 저출산 예산에 투입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제 집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
수도권 2~3개월 대기도 심각하지만, 지방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극심한 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