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줄인 새 기준을 내놨는데,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EU가 이달 발표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핵심 지표만 간소하게 보고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EU의 새 기준은 250명 미만 중소기업에게 40개 핵심 지표만 요구한다. 대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1,000개 넘는 데이터 포인트와 비교하면 25분의 1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남녀 임금 격차 같은 필수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겼다. 보고 주기도 대기업은 매년이지만 중소기업은 3년마다 한 번으로 완화했다.
이런 차별화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유럽 중소기업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ESG 보고서 작성에 평균 150만 원의 비용과 전담 인력 2명이 필요하다. 매출 10억 원 미만 기업에게는 순이익의 15%에 달하는 부담이다. 독일에서는 ESG 컨설팅 비용이 지난해 대비 40% 올랐고,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보고서 작성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2%가 'ESG 대응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 납품업체들은 원청사로부터 ESG 실적 제출을 요구받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A사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법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내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EU가 중소기업 특례를 만든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조달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까다로운 ESG 기준 때문에 유럽 중소기업들이 납품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중국 기업들만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중소기업용 간소화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준을 너무 낮추면 '그린워싱' 논란이 일고, 너무 높이면 중소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EU처럼 핵심 지표만 남기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ESG도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획일적인 잣대는 오히려 양극화만 키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과 지원책이 시급하다.
2025년 2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EU는 중소기업 ESG 부담 덜어주는데,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기준 그대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EU는 중소기업의 ESG 보고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새 기준을 도입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경험해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정밀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해 종합적인 현황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접근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U는 중소기업의 ESG 보고 부담을 완화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EU와 한국의 ESG 정책 차이를 보여주어, 한국의 ESG 정책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EU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ESG 보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한국은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아 주목이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72%가 ESG 대응 인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기업 납품업체들은 원청사로부터 ESG 실적 제출을 요구받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EU는 250명 미만 중소기업에게 40개 핵심 지표만 요구해 대기업의 1,000개 넘는 데이터 포인트 대비 25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보고 주기도 3년마다로 완화했다.
한국은 작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올해 중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