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복지 제도의 틈새에 놓인 복합위기가구를 찾아내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가족 해체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가구 지원 대책은 그동안 '제도의 경계'에서 방치됐던 이들을 겨냥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실직과 질병, 부채가 겹친 가구나, 노인 돌봄과 청년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구들이 대표적이다.
민간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2013년부터 자살예방 사업에 뛰어들어 지난해 8월까지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 5,525명을 지원했다. 업계가 이 사업에 쏟아붓는 돈은 연평균 33억 4천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복합위기가구 지원책과 민간의 자살예방 투자는 모두 '예방적 복지'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극단적 선택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개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복지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복합위기가구를 어떻게 찾아낼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기존 복지 제도에서도 발굴 체계 미비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가 정부 예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예산이 2024년 기준 약 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생보업계의 연 33억원 투자는 적지 않은 규모다. 특히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자살 재시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복합위기가구 통합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여러 부처 지원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동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