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내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이 국채를 살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국채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수십억원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개인이 접근하기엔 문턱이 높았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는 배경엔 가계 자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다.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5%를 넘는다. OECD 평균(50%)보다 25%포인트나 높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 보유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미국(6%), 일본(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액·분할 매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3년, 5년, 10년물로 나뉜다. 금리는 일반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0.1~0.2%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할 예정이다. 현재 3년물 국채 금리가 연 3.2%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연 3.3~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은 1998년부터 '저축채권(Savings Bonds)'을 운영한다. 최소 25달러부터 투자할 수 있고, 연간 1인당 구매 한도는 1만 달러다. 일본도 2003년부터 '개인향け 국채'를 판매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만엔이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별도의 전용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증권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구매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수료를 낸다.
다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3.5~4%)가 국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세금 혜택도 제한적이다. 이자소득세 15.4%는 예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국채를 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안착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초기엔 연 1조원 규모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국채 발행액의 5% 수준인 연 10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가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