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통계청은 매달 인구이동 데이터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을까? 3월 25일 발표된 국내인구이동통계가 던지는 질문이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숫자는 수도권 순유입 규모다. 서울·경기·인천으로 옮겨온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월평균 1만 5천명 많았다. 반면 지방 광역시는 부산이 3천명, 대구가 2천명씩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이동 인구의 6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 도시의 미래가 어둡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GDP의 52%가 여기서 생산된다. 일본 도쿄권이 29%, 프랑스 파리권이 19%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간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격차는 그대로다. 지원금을 받은 89개 소멸위험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구 쏠림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 순유입은 월 8천명 수준이었다. 지금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이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지방 도시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청년 창업 지원금을 1인당 5천만원까지 늘렸고, 경북 영주시는 대학 진학 청년에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단발성 지원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과 정책의 간극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과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매달 발표되는 인구이동통계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