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못 놓는 한국인 늘었는데, 정부 대응책은 2년째 제자리

2025년 4월,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역설적 국면을 맞고 있다. AI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정작 국민의 30%는 스마트폰 없이 5분도 견디지 못하는 '디지털 의존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연간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핵심 연령대인 20~30대의 41%가 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위기로 봐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대응의 부재다. 프랑스·중국·미국이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게임 시간 제한, 알고리즘 중독성 평가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2023년 발표한 종합대책조차 37%만 집행하며 사실상 방치해왔다. 2025년 예산은 2년 전과 동일한 82억 원, 국민 1인당 1600원 수준이다. 청소년 교육 예산은 오히려 15% 삭감됐다. 이는 디지털 산업 육성에는 수조 원을 쏟으면서 그 부작용 관리에는 최소한의 자원도 투입하지 않는 불균형을 보여준다. 4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는 시점이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 직장인들의 업무 생산성 감소가 가시화되는 지금이야말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중독 예방법'에 기업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강국에서 디지털 중독 1위 국가로 기억될 위험이 크다. OECD 평균보다 1.6배 높은 의존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의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