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지 못한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중독 예방 정책은 2년 전과 똑같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모포비아(스마트폰 없이 불안을 느끼는 증상)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29.8%로 나타났다. 2022년 24.1%에서 2년 새 5.7%포인트 뛰었다. 특히 20~30대에서는 41.2%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OECD 평균(18.5%)과 비교하면 한국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1.6배 높다. 일본(15.2%)이나 독일(12.8%)과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 18분으로, 프랑스(3시간 42분)보다 1시간 36분 길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습관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자의 업무 생산성은 일반인 대비 23% 낮았다. 연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약 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3년 4월 '디지털 디톡스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계획의 37%에 그쳤다. 당시 약속했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앱 개발'은 아직도 시범 사업 단계다.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15% 줄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가 시작됐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은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한다. 미국 뉴욕주는 올해부터 소셜미디어 기업에 알고리즘 중독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기업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 중독 예방법'에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 조항이 빠져 있다. 사용자 개인의 절제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2025년 관련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82억 원에 머물렀다. 국민 1인당 1600원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