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급결제 시스템, OECD가 지목한 디지털 금융 격차 심화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 금융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플랫폼 구축에 1,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 없는 인프라 투자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OECD가 최근 발표한 RWA 성장 장애요인 8가지 중 한국이 해당하는 항목은 6개나 됐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과 '기술 표준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글로벌 RWA 시장이 2030년 16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포용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빨라지는데, 그 혜택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가 던진 핵심 메시지다.

2025년 4월 22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험업계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한편,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의 입지는 위축되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실물자산 토큰화(RWA)로 급변하는 시점, 한국의 결제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디지털 금융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과 '기술 표준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