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됐다.
특히 소아과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절반이 문을 닫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아예 없어진 곳도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충남 천안에서는 소아 응급환자가 대전까지 가야 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주 긴급 성명을 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40곳 중 32곳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10% 미만만 남았다. 나머지는 모두 사직했거나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2025년부터 늘어나는 3,570명이 의사가 되는 2031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아과 기피 현상은 정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소아과는 이미 의사가 부족한 분야가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소아과 전문의는 3,482명이었다. 인구 1만 명당 0.68명으로 OECD 평균(0.61명)보다 많다. 문제는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위험이었다.
비슷한 사례가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분만실 폐쇄가 잇따르자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으로 대응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만 가능 병원은 더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0곳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소아과 의사들은 "환자 수는 줄고 책임은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소아 인구는 2022년 681만 명에서 2024년 634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소아과 관련 분쟁은 같은 기간 89건에서 142건으로 늘었다.
다음 달이면 전공의 복귀 시한 1년이다. 복지부는 "6월까지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커뮤니티에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전공의는 "월 400만 원받고 주 80시간 일하느니 개원가로 가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서울 거주 김모씨(38)는 "아이가 열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8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소아과 의원도 찾기 어렵다. 전국 소아과 의원은 2022년 2,584곳에서 올해 2,287곳으로 줄었다.
의대생들도 소아과를 기피한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과 지원율은 23%에 그쳤다. 10명 모집에 2명만 지원한 셈이다.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소아과는 자살행위'라고 말한다"며 씁쓸해했다.
결국 피해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째 대치하는 동안, 소아 응급실은 텅 비었고 입원 병상은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진료과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년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의대 증원 갈등 1년, 소아과 진료 대란 현실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경험해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정밀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해 종합적인 현황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접근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소아과 의사들은 "환자 수는 줄고 책임은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서울 거주 김모씨(38)는 "아이가 열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8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전국 수련병원 40곳 중 32곳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10% 미만만 남았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절반이 문을 닫으며 신생아 중환자실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이미 OECD 평균(0.61명)보다 많은 0.68명(인구 1만 명당)이지만,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위험이라는 근본 문제가 미해결 상태입니다.
소아 응급실 8시간 대기가 일상화되고, 전국 소아과 의원이 2022년 2,584곳에서 2024년 2,287곳으로 297곳 감소하며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