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의 한 회의실. 5월 12일 오전,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5페이지에 걸쳐 검토한 결과물이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철새 도래지 파괴, 지하수 고갈, 항공기 소음 피해 등 환경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계속됐다. 2017년 주민투표 요구, 2019년 공론조사 중단, 2021년 기본계획 고시 무효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가 특히 문제 삼은 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시점이었다. 2017년 작성된 평가서가 2025년 현재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제주 관광객 수 변화,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패턴 변화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5월 13일, 시민단체이 제주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부터 2016~2017년 촛불집회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정치적 전환점마다 결정적 동력이 됐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적으로 17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평화적 시민 혁명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의 동향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 궤적이 확인된다. 2015년 전과 현재를 대비하면 참여 주체의 다양성, 활동의 전문성, 사회적 파급력 모두에서 질적 도약이 이뤄졌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은 활발한 편에 속하며, 대만과 홍콩 등 역내 민주화 운동의 사례와 상호 참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확대와 함께 초국가적 연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분야의 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히며, 정책 대안의 구체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건설적 대화 채널이 확충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과정에 있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 잡힌 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건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향후 이 분야의 변화가 시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도 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경험 공유와 상호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활동의 국제적 파급력도 확대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모니터링 역시 정부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내외 차원의 복합적 접근이 이 사안의 진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2017년 작성된 평가가 8년간 미업데이트되며 기후변화, 항공 수요 변화 등 현실적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의사결정 근거로서 신뢰성 위기를 드러낸다.
관광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제주의 미래 방향을 놓고 8년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발전 모델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평가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8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기후변화,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2025년 착공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약화시킨다.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10년간 이어진 주민 반대와 정부 추진 사이의 갈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지역 자치와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항공 산업 재편을 논의하는 시점에, 연 4500만 명 규모의 새 공항 건설이 환경 목표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