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 25만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된다. 총 13조원 규모다. 이는 2024년 명목 GDP 2,401조원의 0.54%에 해당한다.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이 2023년 1.8%에서 2024년 0.7%로 반 토막 난 시점에서 나온 카드다.
민생경제 회복이 급선무라는 진단이 정치권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진성준 전 금융위원장은 내수부진을 타개하려면 지역화폐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직접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규모의 보편 지원금은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과 2022년 2차 전 국민 지원금(11조원)이 있었다. 당시 가계소비는 각각 3개월간 2.5%, 1.8%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1만원당 소비가 6,500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엔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 없이 나온 첫 보편 지원금이다. 2025년 1분기 소비자심리지수가 98.4로 기준선(100)을 밑도는 상황이 배경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체감경기는 85.2로 전 연령대 중 최저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2020년 지역화폐 사용액의 87%가 연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쓰였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말 47.9%에서 2025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약 5,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1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25건에 달한다.
지원금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일시적 소비 증가 후 반동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소득 하위 4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95%를 넘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내수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13조원이 단기 부양책에 그칠지, 구조적 소비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는 집행 방식과 시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