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5월 30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도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현장 대응 강화와 신기술 도입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 장비를 투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농업용수와 축산 폐수 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주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질소·인 성분이 녹조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과거 5년간 매년 녹조 대책을 펼쳤음에도 발생 일수가 44일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의 사후 대응식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녹조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폐수와 농업용수 관리 방안이 정책에서 빠진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이 무시됐다는 의미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배수 관리 시스템과 배출 총량제로 녹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사후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2019년 이후 매년 녹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발생 일수가 44일 증가했다. 현재의 사후 대응식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실증 데이터다.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폐수가 녹조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는 이를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 대신 AI 예측과 현장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축산농가 규제 강화는 농민 단체와의 충돌을 의미해 정부가 기술적 해법만 제시했다. 과학적 진단과 정치적 실행 사이의 타협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