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액이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늘어난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안한 이 방안은 2025년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2028년부터는 40%가 적용된다.
참여연대의 제안은 이런 하향 추세를 되돌리자는 것이다. 평균소득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 40%일 때 월 120만원, 50%일 때 15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짧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 검토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월 연금액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액을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 평균 연금액 65만원에서 16만원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이 개선되며,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OECD 평균 51.8%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앞당겨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등과의 균형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 최소 생활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은 청년 세대에게 '낼 의무만 있고 받지 못할 연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금 소진을 5년 앞당기지만, 실질적 노후 보장 기능 회복 없이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