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다시 블랙리스트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추 전 장관은 6월 18일 JTBC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군 내부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명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권력의 인사 개입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블랙리스트는 한국 현대사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들은 정부 지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문화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군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정 성향의 군인을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군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권력기관의 침묵은 의혹을 키울 뿐이다.
한국 사회는 왜 블랙리스트를 반복하는가. 전문가들은 권력의 속성과 견제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 사람 심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에서 군으로, 블랙리스트의 영역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다.
시민사회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준비 중이다.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폭로될 때도 시민사회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문화예술인이든 군인이든, 자신의 신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한국 사회는 언제까지 블랙리스트의 유령과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추 전 장관의 고발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진실의 문을 열지는 시간이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