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아동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부모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이용 가정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가 육아 지원금을 늘리는 건 출생률 하락과 직결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육아 비용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정부는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 육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미지수다. 현재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다.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이 10% 늘어도 월 2만8000원 정도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비슷한 정책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1세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올렸고,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 인상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아 가구는 현금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을 더 원한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크다.
실제로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을 회복한 국가들은 현금 지원보다 공보육 확대, 유연근무제 정착에 집중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민간 의존도가 높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 수준으로 OECD 평균(66%)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지원금 인상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000억원이다. 하지만 저출생 예산이 연 5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효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